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서울고법 1985. 10. 16. 선고 83구539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391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